[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이번 주 일요일,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노회찬 대표님은 매년 여성의날이면 여성노동자들께 장미를 선물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이 118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우리 일터는 불평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 대 65.”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남성 평균소득은 442만 원이고, 여성 평균 소득은 289만 원으로, 남성이 100만 원을 벌 때 여성은 65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처참합니다. OECD 통계가 집계된 이래 33년 동안 우리나라는 성별임금격차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일터를 바꾸기 위해 22대 국회 최초로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공시 관련 규정들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정책기본법, 자본시장법,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등 여러 법에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성별 임금 공시 항목은 없거나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에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정책기본법, 자본시장법,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여성경제활동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의 토론회를 했습니다. 48개 금융회사의 성별임금격차 실태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성별임금격차가 모든 회사에서 존재했습니다. 직급별, 근속연수별, 고용형태별 분석에서도 성별임금격차가 전반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국정감사에서 성평등임금공시제의 필요성을 질의했습니다. 그 결과 금융협회 7곳(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용정보협회, 여신금융협회,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성평등임금공시 자율공시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고용평등 임금공시제의 도입을 약속했고,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에서는 간담회를 개최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법개정을 통해 성평등임금공시를 시작할 때입니다. 임금 차별로 위협받는 여성의 생존권을 지키고, 일터에 평등을 가져오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번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세 가지 사항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첫째,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 항목을 구체적인 세부 항목으로 설계했습니다. 사업주에게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가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노동자, 노동조합, 근로자대표에게 임금정보 공개 청구권을 보장합니다.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할 것입니다.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정부가 사업주에 공시 작성 교육프로그램, 성별임금격차 개선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개선 우수 사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평등임금공시제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성별임금격차 실태를 파악하고 공개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합니다. 투명하게 임금이 드러나면 그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아 평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은 그간 이어온 7개의 입법 노력을 하나로 꿰어내는 성평등임금공시제 ‘완성판’이자 성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빵을 달라. 장미도 달라!” 세계 여성의 날은 미국의 섬유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외침에서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여성노동자들에게 ‘빵과 장미’는 성평등한 임금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성평등임금공시제입니다.

이제 시작합시다. 올해 상반기 내에 국회에서 법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통과시켜, 내년부터는 일터에서 성평등임금공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합시다. 성별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일터, 노동의 가치가 평등하게 존중받는 시대를 향해 나아갑시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