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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받은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업종의 5년 동안 산재사망이 150명 가량이나 된다고 밝히며, “고용노동부는 2022년 11월에 해당 업종을 고위험 업종으로 지정하며 안전가이드북까지 제작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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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확실한 안전대책은 해당 업종에 대한 국가·지자체 직접고용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헌 전국환경노조위원장은 “산재 은폐가 상당히 많아, 축소된 수치가 이 정도일 뿐”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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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마다 위탁업체가 바뀌고,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다. “반복적 산재 은폐하는 산재 악당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의 경우 2022년 11월 28일 고용노동부에서 50인 미만 고위험 5개 업종 중 제일 산재 사고 사망이 많은 업종으로 분류를 했고, 안전가이드북까지 제작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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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전가이드북에는 2017~2021년의 사고사망에 대해서 조사 분석을 하였고, 사고사망자는 79명이며, 제일 많은 유형은 떨어짐 22명으로 제일 많았고, 산소결핍도 5명이 됐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