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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기재위·운영위 위원)이 “론스타 배상책임자들을 익명으로 보호하고, 한동훈 장관을 내세워 승산이 낮은 불복절차 진행을 통해 이길 수 있다고 국민을 호도하는 건 역사와 국민 앞에 대역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가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기재위·운영위 위원)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당시 추경호 재무부 은행제도과장의 ‘국장 보고 문건’(2003. 7. 23.) 판넬을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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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이외의 외환은행 매각의 잠재적 투자자 물색 여부 등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감위 비공식간담회’를 개최하여 보고서를 작성했다”라고 말했다.

또 론스타의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유도하여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도록 했음을 질타했다. 추 장관이 론스타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관련 금감위 간담회 계획 문건을 작성하는 등 ‘론스타 사건’에 책임이 있는 장본인 중의 장본인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지난 9월 28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 투자자-국가 국제분쟁해결제도(ISDS) 사건 판정문 전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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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론스타도 속이고 튀었다는 잘못이 있지만 금감위의 불법적 직권남용이 있었다”며 “금감위가 자신의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은행을 통해서 론스타와 접촉을 해서 가격을 깎는 데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임을 말했다.

양경숙 의원은 “환율이 급등하고 있어 국민혈세로 약 3,000억 원 이상을 론스타에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책임자를 알 수 있도록 해야 그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확인함과 함께 교훈도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재보충질의에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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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장관은 “외환은행 매각 필요성 등 제기되었던 모든 사안이 사법부에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기재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추경호 후보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후 매각 논란과 관련해 실무자였던 당시로 돌아가도 똑같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