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보당 손솔 의원, 제118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임금공시제 세트 법안 발의 추진

진보당 손솔 의원은 제118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임금공시제 세트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솔 의원의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세트 법안으로, 성평등임금공시제, 임금정보공개청구권, 한국고용평등공단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구조적 성차별을 드러내고 더욱 공정한 임금체계를 만들기 위해 성평등공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진보당의 여성 청년 정치인으로서 노동의 가치가 성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사회, 여성의 노동이 제대로 평가 받는 성평등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소속 강은희 변호사가 성평등임금공시제의 법적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강은희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평균의 2배이다.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의 성별임금격차는 2024년 발표 대비 4.4%증가했다.”며 성별임금격차가 심각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현재도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5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대상이 제한적이고 성별임극 차이가 계속된 기업에 대한 이행 강제 수단이 없어 효과성이 없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OECD의 어느 국가보다도 성별임금격차가 높은 대한민국도 기업의 성평등임금공시, 근로자의 임금정보공개청구권 그리고 채용 공고에 임금 기재 제도를 갖춘 제대로 된 임금 투명성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혜진 진보당 서울시의원 비례 후보도 이 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유혜진 후보는 학교 급식실 노동자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지부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유혜진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현장에서는 일을 오래 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학교 운영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는 구조는 결고 공정하지 않다.”며 “보이지 않는 차별을 드러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만들기 위해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