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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역무를 위한 기금 조성에 대해 구글과 넷플릭스가 “제도화된다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기업들이 기금 조성을 통한 사회적 역무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긍정적인 의사를 밝힌 셈이다.

오늘(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망 고도화를 위한 비용 부담이 필요하고 플랫폼 기업의 기여가 필요하다는 입법 동향이 있다.”면서 “만약 법이 통과된다면 구글과 넷플릭스가 따를 것인가?”라고 묻는 박완주 의원의 질의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국내에서 국내법을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 역시“면밀한 검토 끝에 제도화가 된다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이 “국내에서도 인터넷 환경 개선과 망 고도화를 위한 기여금 조성을 위한 법이 통과되면 따를 의향이 있습니까?”라고 재차 묻자, 김경훈 사장은 “법에 따르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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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국내 ISP와 소송까지 벌이는 등 첨예한 갈등을 빚고 사업 방식을 새롭게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여론전에 나섰던 넷플릭스와 구글이 기금 조성 방식에 대해서는 참여 의사를 밝힌 셈이다.

박완주 의원은 “방통위가 망 고도화와 유지를 위해 CP와 ISP가 공정하게 부담해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만큼 정부가 바람직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 조성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관련 논의가 사업자간 공전으로 끝나지 않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