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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죄를 짓지 말던지”…김도읍 말에 법사위 고성 ‘아수라장 난무한 법사위 [2022 국정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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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0-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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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위원장의 감사 강행에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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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대회의실이 20일 다시 아수라장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9일)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단독으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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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20일) 오후 대검 대상 국감을 개의했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회의장에 진입해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은 안 된다", "김건희를 체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영장 발부를 국민의힘이 했나", "대검을 상대로 질의하면 된다"며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그럼 죄를 짓지 말던지"라고 말하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검사인가? 형사인가? 김도읍!"이라고 응수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의사 일정을 진행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증인 선서를 하자,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야 의원들이 둘러싸면서 이 총장은 증인 선서문을 제출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감사가 중지된 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도읍 위원장이 합의 없이 일방적, 편파적으로 진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편파 수사에 대한 공개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로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압수수색 중지 등을 요구한 뒤 조치가 없을 경우 국감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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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위원장 '단독 개의'에 항의하는 기동민 간사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단독으로 개의하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를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김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위원장석을 에워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야당탄압 규탄한다' 피켓을 펼치자, 국민의힘 위원들은 '부패척결 민생국감'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검찰총장 "검사 셔츠 단추 찢겨... 민주당 협조 믿는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이후 김도읍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만 착석한 채로 오후 4시 12분 국감을 재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항변했다. 또 김용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국한한 압수수색을 하려는 것일뿐, 민주당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이 아니라며 야당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정당의 활동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의 테두리 안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어제도 저희가 민주당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도 민주당의 많은 의원님들과 구성원들께선 적법하게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대해서 당연히 이뤄져야 된다, 또 협조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 믿고 싶고, 앞으로도 영장 집행에 협조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검찰총장은 "영장 집행을 착수하는 단계에서 현장에 나간 검사의 와이셔츠 단추가 찢겨져 나가고,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컵과 달걀이 날아들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검사들이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데 그러한 방해행위가 있던 것은 검찰총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압수수색 거부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지는 여러모로 검토하겠지만, 민주당에서 협조해줄 것을 촉구 드리고 기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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