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동정] '카톡 불통' 사태에 "전쟁같은 비상상황엔 어떡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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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0-18 12:05본문
윤석열 대통령. 사진
권봉길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전쟁 같은 비상 상황에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7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온 국민이 다 카카오톡을 쓰고 있고, 공공기관들까지 쓰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며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외부의 의도된 공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가정을 고려하고 들여다봐야 한다는 대통령으로서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가기간통신망으로써의 카카오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 부재와 유사시 마비 사태에 대한 대응책 미비에 대한 점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를 거듭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이 17일 출근길에 언급했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재차 거론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카카오가 현재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구조에 대해 정부가 개선의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국가안보실 범정부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직속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상설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