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이상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대학교 직속 후배인 사시

  출신 해경 형사과장, 유례없는 인수위 파견에 이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로

  이어 출장과 파견

- 총경 기본교육 중이던 형사과장이 갑작스레 대통령실로 출장 간 이후 해

   경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종결 및 월북 판단 번복 기자 회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해경 역사 최초로 대통령 인수위에 파견 나간 해경 형사과장의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이 밝혀지면서, 해경의 갑작스런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종결과 사과’가 형사과장의 대통령실 출장(파견)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경 최초로 대통령 인수위에 파견 나간 해경 형사과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대학 직속 후배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파견나가 있는 안성식 해경 형사과장은 역대 최초로 대통령 인수위에 파견된 해경 직원이었다. 당시 인수위에서는 안 과장에 대한 파견 요청 사유로 당선인 공약사항에 △해상경비 단속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경비함 증편,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과 피해 어업인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와 관련한 조율의 필요성을 들었다. 그러나 해상경비는 경비국 경비과, 중국어선 단속은 국제정보국 외사과 소관이라는 점에서 수사과장과 형사과장 이력만 있는 안성식 총경은 파견 사유에 적합자가 아니었다.

형사과장의 파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은 안 과장을 다시 불러들였다. 안 총경은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경 기본교육을 받고 있었으나, 대통령실은 뭐가 급했는지 안 과장을 교육도 중지시키고 대통령실로 출장(6.8.~7.14.) 명목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는 대통령실 파견 근무를 명한다. 해경 대통령실 파견자는 보통 국가안보실에 근무하는데 안 총경이 국정상황실에 배치된 것도 이례적이다. 문제는 안 총경의 대통령실 출장 기간인 6월 16일에, 해경이 갑작스레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수사 종결과 월북 판단 번복’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해수부 직원 피격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때문에 국민들이 여러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있는 해경 형사과장의 청와대 파견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실 것 같다.”면서, “국민들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갖는 여러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수상한 파견에 대한 대통령실과 해경의 명확한 소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BTS 앨범보다 비싼 정봉훈 작사 해경 헌정 앨범”

- 정봉훈 해경청장 지난 6~7월 해경 홍보대사 설운도 기획사가 제작한 해경

  헌정 앨범 200매를 960만원에 사들여

- 개당 4만8천원으로 1만9천3백원짜리 BTS 기념 앨범보다 2배 이상 비싼 앨

   을 설운도 기획사에서 직접 구매해 직원과 방문자들에게 배포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해수부 공무원 피격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와 사의 표명, 감사원 감사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해경 헌정 앨범 제작과 배포에 여념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경이 USB 형태의 헌정 앨범을 구매하고 배포하는 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해경이 해당 앨범을 설운도 기획사에 총 960원을 직접 지급하고 사들인 것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연예인 홍보대사에게 무보수 또는 실비 보상적 성격의 사례금 지급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기재부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 지침’ 위반 소지가 크다. 또한 개당 4만8천원이라는 고가로 사들였다는 점에서 홍보대사에게 부당한 이득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한편, 홍보대사 설운도가 작곡하고 직접 부른 ‘더 나은 바다로’의 앨범 커버에 작사가가 정봉훈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도 입길에 올랐다. 본인이 작사한 것도 아닌 대변인실 직원이 개사한 것을 자신이 작사한 것처럼 커버에 기재해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해경은 작사를 도운 직원에게 저작권료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회신했으나, 본인 의사에 반해서 작사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면 이 역시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다.

​

거기다 감사원 감사까지 받게 된 시기라서 직원들 사기가 땅에 떨어졌을 시기인데 해경청장은 혼자 신이 나 있던 것 같다. 어떻게 이런 엄중한 시기에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위성곤 의원,“해경 대형함정 예산 필요할 땐 1순위 배치 외치더니, 예산 세워지니 나몰라라.”

- 제주 동부 해역, 늘어나는 해상 안전사고와 국제범죄, 기상 조건 등으로 해

   대형함정 배치 꼭 필요한 곳

- 위성곤 "해경 스스로 배치 필요성 언급하더니, 정작 예산 세워지니 2025년

   지도 배치 계획 없어"

지난 2020년 제주 동부해역에 3천톤급 이상 대형 해경함정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던 해수부와 해경이 정작 예산이 세워진 후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2025년까지도 제주 동부해역에 대한 3천톤급 대형함정 배치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2020년 7월 국회 농해수위 임시회에 출석한 김홍희 해경청장은 제주 동부 해상이 선박 통행로이기도 하고 조업도 있어 해양사고 위험이 높은데 기상이 안 좋은 경우까지 많아 대형함정 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국회가 예산을 편성해주면 적극적으로 배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신속한 해양사고 대응 및 수색구조 역량 확보를 위한 해경 함정 신규 증강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대형함정 3척의 신규 준공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들 대형함정은 동해북방해역에 2척, 서해에 1척이 배치될 예정이다. 당초에 약속했던 제주 동부해역 대형함정 배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 동부해역에 최근 들어 선박과 및 해양사고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이나 마약 등의 국제사범이 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형함정 배치가 필수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제주 동부 해역은 일본이나 중국 등과도 민감한 지역이어서 치안 공백이 있을 경우 여러 가지 국민 안위 위해나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부산항만공사, 미세먼지 저감대책 AMP 사업 4년차인데...이용률 1% 미만”

- 4년간 입항 컨테이너선 6만2511척 중 29척만 이용

- 위성곤 "보여주기식 사업에 그칠 우려... 이용률 높일 수 있는 실효적 대책 절실"

부산항만공사가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설치한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사업이 4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이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MP 이용률 향상을 위해 이용 편이성 강화, 인센티브 제공 등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산항에 입항한 컨테이너선 총 6만2511척 가운데 AMP를 이용한 컨테이너선은 29척에 그쳤다. 이용률은 0.05%다.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입항한 컨테이너선 1만4310척 가운데 이용한 컨테이너선은 2척(이용률 0.01%) ▲2020년 1만3368척 중 11척(0.08%) ▲2021년 1만2062척 중 7척(0.06%) ▲2022년 8월까지 7996척 중 9척(0.11%) 등이다.

AMP는 선박의 항만 정박시 냉동고, 공조기 등 필수 전기설비에 필요한 전기를 육상에서 공급해주는 설비다. 선박이 엔진을 끄고 연료유(벙커C유 및 경유)를 태우지 않아 그 만큼 미세먼지 배출을 줄일 수 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오는 2030년까지 부산항 내 52개 선석에 AMP을 설치할 계획이며 부산항만공사는 현재까지 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8선석에 AMP을 설치했다.

하지만 부산항 AMP 이용률은 여전히 0.05%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부산항 입항하는 선박중 AMP 설치 비율은 10% 미만에 그치기 때문이다. 선박과 AMP 연결거리가 길어 케이블 연결이 어렵고, 미국의 경우 선박 내에 육상전원을 공급받는 수전설비 설치가 의무화 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권고에 그치고 있는 것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