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병기 의원, “청약통장 가입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무주택 청년·서민들인데, 이자를 더 줘도 부족한 사회적 약자의 자산을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10-12 23:19본문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회의원(서울 동작구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택도시기금 총자산은 148조 8천억원에서 219조 8천억원으로 71조원으로 증가하였고, 순자산은 16조 4천억원에서 매년 10% 이상 증가해 30조 4천억원으로 2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위: 억원]
연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총자산 | 1,488,701 | 1,633,460 | 1,713,139 | 1,821,892 | 1,994,186 | 2,198,046 |
순자산 | 164,522 | 199,619 | 208,095 | 240,318 | 272,093 | 304,000 |
순자산 증가 |
| 121% | 104% | 115% | 113% | 112% |
정부는 2016년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5→1.25%)를 이유로 청약통장 금리를 기존 2.0%에서 1.8%로 낮췄으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가 된 현재까지도 청약통장 금리만 그대로 1.8%로 유지하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대부분 무주택 청년, 서민으로 정부가 특별히 보호하고 혜택을 줘야 할 대상이나 오히려 약탈적 저금리로 사회적 약자의 자산을 정부가 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병기 의원은 “지금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도 정기예금 금리가 4.5%가 넘어가는데, 주택청약의 인질로 잡힌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1.8%의 약탈적 저금리를 주고 있다”며, “정부가 돈이 없거나,
적자가 나서 그렇다면 이해하겠지만, 5년 동안 자산이 2배나 늘고 16조원이나 돈을 벌었으면서, 제대로 된 이자도 주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의 이자율 차이) 공시를 대선공약으로 하였고, 이복현 금감원장도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로 지나친 이익을 추구한다며 비판하였는데,
정작 정부가 청약통장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예대금리차도 공시하지 않는 행태가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꼬집어 지적하였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