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길 기자 = 국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이 11일(화)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자회사 부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이 국내에 출자한 ‘수익 창출’ 목적의 13개의 출자회사 중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7개 출자회사 대부분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사업을 보조하기 위해 출자된 회사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여당은 이와 관련해“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발전공기업의 부실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잘 나가던 공공기관을 망가뜨려 놓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장섭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자본잠식 사례로 언급된 ‘켑코-우데(KEPCO-UHDE)’는 한전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을 육성하겠다며 독일 우데(UHDE)사와 손잡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설립된 회사이다. 2013년 이미 자본금을 모두 소진해 2016년부터 휴면 운영 중에 있다. 문재인 정부와는 전혀 상관 없는 회사인 것이다.

또 ‘울릉도친환경에너지자립섬’과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는 박근혜 정부 24개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된 ‘에너지 신산업활성화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2015년 출자된 회사였다.

‘대구 청정에너지’의 경우에는 대구시가 박근혜 정부의 분산형 전원 확대 정책에 발맞춰 추진한 <분산전원형 에너지 자족도시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2016년 출자된 회사였고, ‘희망빛발전’의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큰 논란이 된,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주민 지원 차원에서 2015년 출자된 회사였다.

게다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출자회사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부채비율이 오히려 줄어들거나, 수익이 실현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비율이 100%를 초과했던‘한전산업개발’의 경우 2016년 119%의 부채 비율을 기록했으나 2021년 93%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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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는 2016년 294%에서 2021년 52%로, ‘카페스’는 2016년 1,444%에서 2021년 175%로 부채비율이 감소했다. 부채가 다소 늘어난 ‘켑코솔라’와 ‘희망빛발전’, ‘한국해상풍력’의 경우에도 순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해 부채 감소가 예상된다.

이장섭 의원은 “매출 없이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특성상 사업 초기에 자본잠식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회사 대부분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추진된 사업들과 관련된 회사들이었다”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출자회사들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눈 가리고 아웅 하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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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