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원회)은 3월 12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기후적응법 입법 공청회에서 “기후취약계층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까지 포함한 취약계층 범위 재정립과 지자체 중심의 실질적인 보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기존 법으로 해결 어려운 문제… 기후적응법 필요성 명확히해야”

송 의원은 공청회에서 진술인 의견을 들은 뒤 “기존 법에도 상당 부분 내용이 담겨 있지만, 거버넌스 체계나 평가체계 등 여러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한계를 고려할 때 새로 논의되는 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정부가 더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며 기후 대응 법·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기후위기 대응 사각지대”

아울러 송 의원은 기후적응법과 관련해 “기후취약계층 보호 논의에서 야외 노동자 문제는 일부 다뤄지고 있지만, 최근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폭염·한파 등 극단적 기후 상황에서 이들은 작업 환경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기후취약계층의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책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보호는 결국 지자체 역할… 중앙정부 재정지원 중요”

또한 송 의원은 기후취약계층 보호 정책의 실행 주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송재봉 의원은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보호·지원 사업은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담당할 수밖에 없다”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적기에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체계와 지자체 역할이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기후위기가 심화될수록 취약계층의 피해는 더욱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취약계층을 포함한 정책 대상 확대와 함께 지자체 중심의 실태조사와 보호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이신국기자] shingook0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