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화) 안호영 의원 등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분석 토론회' 주최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사업 실시

주당 노동시간은 41.2시간→36.5시간 감소하고 노동생산성은 2.1% 상승

보건·운수 등 일부 업종은 참여가 제한적으로 업무 강도 심화될 우려도

전국 확산 위해 업종·규모별 특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제시

교대체계 재설계, 고용보험 연계 지원금 상시화, 중소기업 지원 등 제언

1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안호영·김주영·이학영·박정·이용우·박홍배·서왕진·정혜경·추미애·김태년·소병훈·송옥주·김영진·최민희·서영석·김현·이수진·김승원·민병덕·박상혁·한준호·전용기·염태영·이재강·손명수·김준혁·김현정·김영환·윤종군·김남희·김용만·한창민·용혜인 의원실 주최로 열린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효과 분석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정일보)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 시범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되기 위해 업종·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안호영·김주영·이학영·박정·이용우·박홍배·서왕진·정혜경·추미애·김태년·소병훈·송옥주·김영진·최민희·서영석·김현·이수진·김승원·민병덕·박상혁·한준호·전용기·염태영·이재강·손명수·김준혁·김현정·김영환·윤종군·김남희·김용만·한창민·용혜인 의원실 주최로 열린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효과 분석 정책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단순한 노동시간 단축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구조적 혁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사회의 장시간 근로는 고질적인 노동 구조 문제로 꼽힌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천87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천742시간보다 130시간 길다. 정부는 '주 4.5일제'를 중심으로 한 근로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있는 반면, 비용 부담과 생산성 저하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지 않으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7만원의 임금 보전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107개 기업(민간 106개·공공 1개), 3천50명의 노동자가 참여하고 있다.

윤 이사는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노동시간은 감소하고 생산성은 유지·향상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주당 노동시간은 기존 41.2시간에서 36.5시간으로 4.7시간 줄어 연간 약 240시간의 단축 효과가 확인됐다.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2.1% 상승했으며 매출 또한 2.7% 증가했다. 채용경쟁률은 기존보다 7.4명 늘어난 반면 이직률은 5.4%포인트(p) 감소해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만 보완할 과제도 적지 않다. 보건·운수·서비스업 등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인 업종에서는 참여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은 노동시간 단축이 곧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대체 인력 투입이 없으면 생산 차질이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윤 이사는 "특정 업종에 제도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업종·직무·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모델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로(40→38→36시간)와 교대체계 재설계 등이 병행돼야 제도가 안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강동민 '님부스 유한회사' 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서비스 품질이나 납기에 부정적 영향은 없었고, 오히려 신규 인력 유인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며 "가사·육아 부담 완화와 충분한 휴식으로 직원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성호 ㈜라스코리아 대표는 "시행 초기에는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업무 정체가 있었으나 조직 개편을 통해 협업을 활성화했다"며 "직원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 앞으로도 단축근무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순갑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교육본부장은 주 4.5일제 도입의 주요 과제로 ▲실질적 업무량 관리와 인력 충원을 지원할 것 ▲고용보험과 연계한 지원금 상시화 등 법·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할 것 ▲투명한 정보 공유를 위해 노사 공동 결정 구조를 제도화할 것 ▲포괄임금제 금지 및 노동시간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 등을 제시했다.

한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성과가 확인된 만큼 예산 종료 이후에도 세제 혜택과 공공 입찰 가점 부여 등 기업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우 경기경영자총협회 상임이사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증가할 위험이 있다"며 효과적인 정책 설계를 위해 ▲업종·규모별 자율성을 보장할 것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생산성 향상 모델을 연계할 것 ▲자동화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안호영 의원은 "정책은 현장에서 검증될 때 비로소 제도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며 "국회 기후노동위원장으로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조화를 이루는 노동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