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이세희 기자=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유튜브채널 더탐사를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혐의로 고발하였다. 더탐사의 강진구 기자는 11월 28일 오후1시반께 [취재라이브]지금 만나러 갑니다~ 누굴? 이라는 실시간 라이브영상을 생중계했다.

이들은 아파트 정문에서 “강제수사권은 없지만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한 장관도 공감해 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 볼까 한다”라고 했다. 또한 “정상적인 취재목적으로 자택을 방문했고 사전예고했기 때문에 스토킹이나 다른걸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한 장관을 한달간 미행하여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따른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강진구 기자를 포함하여 男3인 · 女1인 · 카메라촬영기사로 조를 이룬 이룬 이들은 한 장관의 도곡동 아파트의 정문과 공동출입문을 거쳐 대문앞까지 도달하여 무단침입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명과 동 · 호수가 모자이크 없이 노출되었다. 

더탐사 직원들이 한동훈 장관 자택앞에 놓인 택배우편물을 살펴보고 있다

ⓒ더탐사 유튜브방송 캡처 

이들은 현관벨을 누른 뒤 “한 장관님 계십니까. 한동훈 장관님 계세요? 더 탐사에서 취재하러 나왔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이라며 대면을 요구했다. 그리고 집 문앞에 배달된 상자들을 살펴보기도 하고 허리를 굽혀 사진을 찍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더탐사 직원들이 한 장관 자택의 도어락 해제를 시도하는 장면 

                           ⓒ더탐사 유튜브방송 캡처

아울러 문앞에서 수분간 대기하며 한동훈 장관을 부르며 도어락을 해제하려는 시도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맞지 않자 ‘지문을 입력하세요. 다시 시도하세요’라는 음성메시지가 송출되었다. 이후 인기척이 없자 “집에 없나 보다”라며 발길을 돌렸다. 

법조계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형법 319조 1항[주거침입죄]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주거침입죄는 반드시 타인의 주거지에 출입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안정과 평온을 깨트리는 순간 성립한다’ 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더탐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첼리스트 A씨가 본인의 진술이 거짓말임을 밝혀 소위 청담동 술자리는 허위로 판명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유튜브채널 커뮤니티에 웹디자이너 채용공고를 올리며 ‘윤(석열) · 한(동훈) 등이 때려죽여도 싫으신 분’을 채용조건으로 내걸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국정일보 [이세희 기자] kate15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