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계인권선언74주년 북한인권재단 조속히 출범해야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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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2-10 23:21본문
권봉길 기자 = 내일은 세계인권선언 74주년이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는 전쟁 등으로 인해 인권 유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최악의 인권 유린 사태는 우리 대한민국 바로 위에 있는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7년 전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취지로 북한인권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은 만들어졌지만,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 법에 명시된 재단 이사회 추천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은 여야가 각각 5명, 통일부 장관 2명이 추천해 총 12명의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통일부가 재단 이사 추천 공문을 10회 이상 보내고 우리 당도 여러차례 협조를 요청했지만, 요지부동이다.
이에 따라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7년동안 낭비된 혈세만 25억원에 이른다. 이 정도면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출범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 수준이다.
민주당에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다. 북한 인권 개선에 앞장서달라는 것도 아니고 법에 있는 대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대로만 하기도 어려운 건가.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자기부정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입만 열면 약자들의 인권을 외치면서, 북한 인권 앞에만 서면 반(反)인권정당이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이 끝내 재단 이사 추천을 안 한다면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인권은 세계 보편적 가치다.
대한민국 인권과 북한 인권이 다를 수 없다. 민주당은 세계 인권 선언일 74주년을 맞아 이번에야말로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협조해주길 바란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