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김성연기자=2022년 12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100분 동안 생중계되는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였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가 생중계되는 것은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각 부처의 장관들, 국회 또 지자체 각 부처에서 추천을 받아서 100여명의 국민 패널도 함께 하는 자리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이며 부동산, 자영업자,취업이 가장 큰 문제이다.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인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 인사말로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윤석열 정부 국정 성과 및 청사진에 대한 설명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어 말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5년 후 국민과의 약속을 온전히 이행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국민의 뜻을 담아낸 120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소명 아래 자유 인권 연대 공정과 상식 시장경제 등을 핵심가치로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들을 120대 국정과제로 구체화하여 확정하였다. 확정된 국정과 체계는 6대 목표 23개 약속이다.”

1. 대통령 시를 용산으로 이전하고 청와대를 전면 국민에게 개방

2. 원전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부동산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음..

3. 경제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규제 개선과 세제개편 추진 등을 통해 혁신 성장을 도모

4. 사회 분야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인상하는 등 두터운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

5.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분야 개혁도 준비

6.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미일 중 3강 외교를 복원,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함

7. 본격적인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

8. 5년 후 대한민국은 반듯하고 품격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가 될 것, 또한 지역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하며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날 것이다.

9.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50% 중반 이하로 유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등 재정이 튼튼한 일 잘하는 정부를 실현하겠다. 또한 OECD 정부 신뢰도를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고 국가 청렴도 지수도 22권을 달성하는 등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겠다.

10.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를 이루고 경제 규모는 세계 12 이내로 진입하고 1인당 gdp는 4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선진 경제를 실현하겠다.

11.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전략산업을 초미래전략산업의 초 격차를 확보하여 수출 5대강국으로 도약하고 반도체 글로벌 점유율 25%를 달성하겠다. 또한 선진국 기술 수준의 전략기술을 6개까지 육성하는 등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7대 우주 강국시대를 열겠다.

12.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고 생계급여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확대하는 등 필요한 곳을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지속 가능한 연금 제정을 확보하고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도 완수하고 산재 교통사고 자살로 인한 사망자를 OECD 평균 수준인 10만명당 20명으로 낮춰 대형 재난 피해규모도 연 3천억 원 이내로 유지하여 국민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국민안심사회를 실현하겠다.

13.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입니다 주방 중앙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으로 이행하고 지방재정 자립도를 50% 이상으로 향상시켜 진정으로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열겠다 또한 세종시에 대통령 제2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지정하는 한편 수도권 인구 집중도도 50% 이하로 완화하겠다.

14.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입니다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방비를 연 70조원까지 증강하고 방산수출 점유율도 4위까지 끌어올리겠다. 또한 자유민주 공유국가와의 연대를 공고이 하고 국제개발협력 규모도 세계 12 수준으로 확대하여 국제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음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글로벌 충추 국가로 도약하겠다.

계속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경제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부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하여 말하였다.

- 정부가 앞장서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경제위기 함께 이겨내자

올해 우리 경제는 세계적인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도 3분기까지는 3% 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을 비롯해서 경기가 빠르게 하강하고 있어 우리 경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에 내년에는 우리 경제도 더욱 안 좋아질 것이라 예상되어 주요 기관들의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을 1% 중후반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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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경제 수출을 보면 3분기까지는 증가세를 유지해서 금년 수출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여 수출 규모가 아마 세계 6위권에 올라왔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월부터 우리 수출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높아 에너지 수입이 증대됨으로써 무역수지가 7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 내년에도 세계 교역량이 줄어 우리의 주력인 반도체 수출이 좋지 않을 것 같아 내년 수출 여건은 굉장히 어렵다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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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 투자를 위한 정부의 고강도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고 올해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40년만에 고물가가 지속된다. 유럽 선진국들이 대개 9% 10%의 물가고에 시달리며 이는 우리 국민들도 마찮가지다. 지난 7월에 6.3%를 기록한 이후 국제 유가가 떨어지고 국내 정책 효과 등으로 조금씩 내리고 있다. 아직 고물가 상황이지만 주요 기관들은 내년 후반쯤 돼야 우리가 3% 내외 수준의 물가안정세를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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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은 팬데믹 이후에 경제재개 효과로 굉장히 호재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률도 가장 높고 그리고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고용 실제 상황은 나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렇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숙제가 여전히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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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가계부채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너무 부동산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을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고 그 이후로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14% 가까이 지금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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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급냉하고 경착륙 되는거 아니냐 여기에 걱정이 야기되지만 부동산 급등으로 국민 가계부채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예금융시장을 보면 한때 1440원의 우리 달러 대비 환율이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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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환율이 1,300원 안팎에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회사채 기업은 어음발행 등의 자금 시장도 많이 얼어붙었었는데 정부의 여러 정책 등의 힘입어서 최근에는 비교적 자금 시장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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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여러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에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우리는 IMF 등 경제 위기를 두 차례나 성공적으로 극복한 저력이 있는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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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해서 그것이 경제도 안정적으로 관리, 수출촉진, 물가, 고용, 민생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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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기 이후에 대한민국이 도약을 위한 준비 즉, 신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또 연금 노동 교육 개혁 등도 추진하며 인구기후위기 대응 등 미래를 위한 대피소를 착실히 준비하겠다.

국정일보 [김성연 기자] skyksy3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