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수) 어기구 의원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 수립' 토론회 주최

우리나라는 식량·에너지 등 수출입 화물의 99.7%를 해상 운송에 의존

최근 국제 정세 불안이 고조되고 있지만 국내 해상수송체계는 취약한 실정

유사시 필요한 선박을 국가가 동원하도록 전략상선대 확충하는 방안 제시

선박 건조 위한 재정·금융·세제 통합 지원, 핵심에너지 배정 의무화 등 제언

어 의원 "전략상선대는 국가 물류안보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

1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우리나라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 수립'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해상수송망을 확보하기 위해 유사시 국가가 필요한 선박을 우선 동원할 수 있는 전략상선대 확충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우리나라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 수립'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우수한 중앙대 교수(국제물류학과)는 "해상 운송이 차단되면 국가 경제는 즉각 마비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식량과 에너지 등 수출입 화물의 99.7%를 해상 운송에 의존한다. 해상 물류에 하루만 차질이 빚어져도 약 5조 5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한 척만 입항하지 못해도 서울 시민 절반에 해당하는 21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한 달간 중단될 수 있다.

최근 미국·이란 전쟁 등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해상 수송 체계는 취약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정부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국민 경제에 긴요한 군수물자 등을 수송하기 위해 국가필수선박을 지정해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유사시 강제 동원력이 약하고, 용선료·전시 보험료 등에 대한 명확한 보상 체계가 없어 선사의 자발적 참여가 낮은 실정이다. 특히 국가필수선박이더라도 외국계 자금이 투입된 경우 징발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우 교수는 해상수송망을 확보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상선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략상선대는 평시에는 상업 운항을 하지만 전쟁 등 유사시에 전략 물자를 안정적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동원하는 선박이다. 미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미국은 190척 규모의 전략상선대를 활용해 평시에는 식량·연료·탄약 등 보급 물자를 수송하고 전시에는 군수 지원을 위한 핵심 물류망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2천200척의 준국적선을 비상시 일본 국적으로 전환해 정부가 선박 동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도 언급됐다. 우선 기존 국가필수선박 88척을 전략상선대로 전환·확대해 100척을 운영하고, 조선소 현대화 투자를 통해 연간 10척씩 건조함으로써 2040년까지 최소 200척 규모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전시 상황에서 물동량이 40~50%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필요한 선박은 선종별로 ▲벌크선(전략물자 운송) 60척 ▲유조선 48척 ▲컨테이너선 50척 ▲자동차운반선 9척 ▲가스운반선 33척 등으로 추산됐다.

우 교수는 "전략상선대의 정의와 지정 요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법적 근거로 마련될 경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며 "선박의 건조·운영을 위한 재정·금융·세제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핵심에너지 배정 의무화와 전략물자 수송 우선권 등을 담은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기구 의원이 1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우리나라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 수립'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토론회를 주최한 어기구 의원은 "최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해상수송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전략상선대는 국가 물류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운과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말했다.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