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보조금 중심 정책 한계… '국내생산세액공제'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정)이 28일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하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전기차 생산세액공제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했다.

이언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전기차는 한국 경제의 핵심 전략산업이자 배터리‧소재‧반도체‧AI 및 로보틱스를 연결하는 미래 첨단제조업의 통합 플랫폼”이라며, “전기차 생태계가 파괴되면 부품 협력업체의 기술 축적이 중단되어 향후 피지컬AI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 미래 첨단제조업의 저변마저 뿌리째 흔들리고 국내 자동차 산업 34만여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어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신규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은 상황에서 생산지 구별 없는 단순 구매보조금은 국내에서 투자와 고용을 유지하는 제조기업에 상대적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주요국 흐름에 맞춰 생산‧투자‧고용 실적에 연동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로 정책 패러다임을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기차가 자율주행과 결합하면서 정밀 도로망‧시설물‧이동패턴 등 국가 핵심 데이터가 대량 축적되고 원격 통제가 가능한 커넥티드카로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차량통신시스템(VCS) 규제를 강화하는 사례처럼, 전기차는 단순 소비재가 아닌 배터리‧반도체‧AI‧데이터 및 지역 일자리가 연결된 국가안보 공급망이자 경제안보·데이터안보 문제로 엄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언주 의원은 “우리 땅에서 전기차를 직접 생산할 명확한 유인을 제공해야 국내 기술과 공급망, 양질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며 “대한민국 미래 제조업의 생존이 걸린 법안인 만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신속하고 깊이 있는 심사를 요청한다”고 제안설명을 마쳤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법」은 국내 첨단제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담은 법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전략품목에 전기자동차 포함 명시 △국내 직접 생산‧판매‧수출 차량 세액공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생산 시 최대 1.5배 우대계수 적용 등이 골자 등이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