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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국발 입국 제한정책은 국민 안전 위한 정당조치, 중국은 보복성 조치 철회해야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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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1-1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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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중국이 우리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 중국의 친강 외교부장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한국의 입국조치에 우려를 표한지 하루만에 결정된 것으로 보아 , 우리 정부의 중국발 입국 제한정책에 따른 맞대응일 것이다 .

 

우리 정부가 중국에 취한 코로나 관련 방역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 과학적 , 객관적 판단에 기초한 조치다 . 중국 내 감염자 폭증으로 인해 국내 코로나 19 확산세가 커질 수 있어 차별없는 입국자 방역 정책을 펴기엔 상황이 심각하다 .

 우리의 방역조치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둔 정당한 방역주권 행사이지 중국이 말하는 ' 정치적 목적 ' 과는 거리가 멀다 . 우리나라와 일본만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중국의 조치야말로 정치적 목적이 아닌가,

 

2020 년 중국발 코로나 19 가 전세계로 확산되던 시기 , 문재인 정부는 중국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중국으로부터 자국 내 한국인 격리 등 규제를 당한 바 있다 .

당시 중국은 우리에 한마디 유감 표명 없이 " 불필요한 이동은 줄여야 한다 " 는 태도로 일관했다 . 이러한 중국의 일방적 태도가 이번 정부에는 절대 통하지 않을것이란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 .

 

대한민국은 최근 인도 - 태평양 전략 발표 등 가치외교를 중점으로 활약하며 글로벌중추국가로 도약하고 있다 .

 우리의 이번 코로나 관련 방역조치는 국익을 최선으로 한 정당한 방역주권 행사인 만큼 우리는 대 ( ) 중국 외교정책 방향에 당당한 외교 기조를 표명하며 한중 양국의 관계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

 

아울러 중국은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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