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잡으려다 국민 인권 사지로...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 근간 무너뜨려"

- "사법적 안전장치 통째로 제거, '덮거나 만들거나' 식 정치수사 기구 전락"

- "현대판 인민재판이자 신독재 국가로의 퇴행... 결국 권력형 범죄자만 살아남을 것"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기어코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신독재 국가'로의 퇴행"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나 의원은 18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내일 본회의까지 단숨에 밀어붙인다고 한다"며 "검찰 잡으려다 국민 인권 때려잡을 판이며, 검사가 밉다고 수사 감시 장치를 아예 통째로 뽑아버렸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인해 검찰의 사법 통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제 경찰과 중수청은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다"며 "현장을 모르는 검사는 이제 '영장 자판기', '공소장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는 경찰·중수청·특사경이 마음대로 하고, 검사는 사후에 올라온 사건을 보고 형식적으로 공소장에 서명만 하는 ‘도장 찍어주는 검사’, '식물검사'로 전락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특히 나 의원은 수사 과정의 인권 보호 장치가 사라진 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경찰이 사건을 뭉개거나 반대로 과잉수사를 할 경우 검사가 수사중지 요구, 직무배제 요구, 보완수사 지휘, 영장 기각 등을 통해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으나 이번 법은 그 브레이크를 통째로 떼어냈다"며 "이른바 ‘덮거나, 만들거나’를 걸러낼 최소한의 사법적 안전장치를 없애버린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수사 단계의 인권 침해를 누가 어떻게 책임지고 거를 수 있느냐"며 "권력자가 사건을 뭉개라고 하면 뭉개고, 없는 죄를 만들라고 하면 만드는 정치수사 기구가 된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건심의위·수사심의위에 대해서도 "허울 좋은 이름 뒤에 숨어 수사와 기소의 객관성을 파괴하려 한다"며 "법리와 증거가 아닌 정권의 입맛에 맞는 외부 인력을 동원해 수사 방향을 결정하고 기소를 압박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를 "사법 정의를 정치적 선동으로 대체하는 ‘인민 수사’이자 ‘인민 기소’"로 규정하며 "전문가의 법적 판단 대신 ‘쪽수’와 ‘진영 논리’가 지배하는 현대판 인민재판장이 열리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특수사법경찰(특사경) 2만 명에 대한 검사 지휘권 폐지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나 의원은 "세무, 노동, 환경 등 고도의 법리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서 사법적 통제가 사라지면 수사가 표류하거나 과잉 수사가 판을 칠 것"이라며 "지자체 특사경의 70%가 근속기간 2년 미만인 상황에서 행정 전문가들에게 충분한 교육도 없이 독자적 강제수사권을 떠넘기는 것은 그들을 법적 분쟁의 최전선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 의원은 "검사의 사법 통제는 특사경 스스로를 보호하고 국민 인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었다"며 "이 안전망을 걷어낸 폭거는 결국 수사 현장의 혼란과 인권 침해라는 비극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법 시스템 붕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나 의원은 "유능한 변호사를 살 돈이 없는 서민들, 억울함을 호소할 곳 없는 약자들만 '부실 수사'와 '늑장 수사'의 늪에 빠지게 된다"며 "국민은 국가의 보호 없이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사법적 각자도생'의 시대로 내몰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과 각별한 변호사, 로펌들만 대박이 났다"며 "유권무죄 무권유죄, 사법후진국형 꽌시가 판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 법안은 검찰을 잡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잡는 법이며, 권력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할 수 없고 힘없는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제받을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검사가 밉다고 견제 장치를 다 부숴놓으면 결국 살아남는 것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과 그 권력을 활용하는 권력형 범죄자들"이라며 "집권 여당의 강성 지지층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난도질하는 이 폭거는 결국 국민의 피해, 국가의 비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