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화) 서영석 의원 '군의관·공보의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주최

공보의는 현역 복무 대신 농어촌 보건소 등 의료취약지에서 근무

공보의 규모는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93명으로 37.2% 급감

현역병(육군 18개월)의 두 배인 복무기간이 기피 원인으로 지목

36개월인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 제시

이동권·응급이송 인프라 확충, 경력 인정형 복무모델 도입 등 제언

17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정뉴스)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군 의료와 농어촌 의료 취약지를 지탱해 온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36개월에 달하는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7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급격한 인력 감소와 복무제도의 한계로 공보의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걱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보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병역의무자가 현역 복무 대신 농어촌 보건소 등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2% 급감했다. 2026년 신규 공보의 수는 98명에 그쳐 복무 만료 인원(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 공보의와 함께 선발하는 군의관의 상황도 비슷하다. 신규 군의관은 지난해 631명에서 올해 225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문제는 공보의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지역의료 수요는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오는 27일부터 통합돌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지역사회의 의료·돌봄 수요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박 회장은 공보의 수급난의 핵심 원인으로 과도하게 긴 복무기간을 꼽았다. 현재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현역병(육군 18개월)보다 두 배 길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의과대학생 2천4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공보의를 기피하는 이유로 '복무기간 부담'을 선택한 비율은 97.9%에 달했다.

박 회장은 "복무기간 단축은 단순한 형평성 보완을 넘어 군의관·공보의 인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단순한 1개월 또는 6개월 조정보다 26개월 또는 24개월 수준의 실질적인 단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복무기간을 한 번에 줄일 경우 군 의료와 지역의료 현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행 36개월에서 30개월, 이후 24개월로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이동권과 응급이송 인프라를 확충할 것 ▲공보의 업무를 공공보건·통합돌봄 중심의 보건사업으로 재편할 것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공공병원 간 연계 및 경력 인정형 복무모델을 도입할 것 ▲법적 보호와 관리체계를 제도화할 것 등을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공보의 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포함해 24개월로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7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국정뉴스)

이한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공보의 지원율이 94.7%까지 회복되면 현재 45.6%에 달하는 보건지소 미배치율이 개선되고, 순환진료에 의존하던 지역에도 상시 의료체계가 복원될 것"이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의사 채용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공보의 제도의 정상화는 사실상 유일한 인력 확보 경로"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군의관·공보의 제도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이번 논의가 대한민국 의료공백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의미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