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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공직사회 불공정 처우 , 청년 노동자들이 떠난다 ”
정혜경 의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국가직 공무원 차별철폐 및 인사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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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3-1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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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1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국가직강화위원회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직 공무원 처우 개선’과 ‘복지 차별 해소’를 촉구했습니다.


공무원노조 국가직강화위원회는 이날 국가직 공무원들이 동일한 공무원임에도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비 등 복지 혜택에서 지방직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보다 낮은 수준의 처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소속에 따라 복지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정부는 국가직 공무원의 복지 수준을 타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청년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는 이유는 업무 강도 때문만이 아니라 불공정한 처우 때문”이라며 “정부는 국가직 공무원의 복지 차별을 해소하고 공직 사회의 공정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혜경 의원은 “같은 공무원이라면 동일한 복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복지포인트 격차 해소와 건강검진비 지원 현실화가 시급하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예산을 이유로 차별을 방치하지 말고 공무원 복지의 통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국가직 공무원들이 공제회조차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지방직·교직원·경찰·소방 등은 공제회를 통해 노후 안전망을 갖추고 있지만 국가직 공무원만 그 울타리에서 배제돼 있다”며 “국가직 공제회 설립은 특혜가 아니라 공직자의 안정적인 노후와 공직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국가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 요구를 외면한다면 공무원노조는 모든 역량을 모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원노조 국가직강화위원회는 정부에 ▲국가직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타 공무원 수준 평준화 ▲건강검진비 현실화 및 통합 인상 ▲소속에 관계없이 공무원 복지 기준을 통합하는 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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