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장철민 국회의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은 16 일 대전상장사협의회 소속 김정묵 회장과 이준희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덕연구단지 산업 활성화와 규제 개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 지난 2024 년 총선 당시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대전 7 석 전석 승리를 이끌며 탄탄한 정치력을 입증한 장 의원은 차기 대전시장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

이날 간담회에서 대전상장사협의회 측은 특구 내에 밀집한 약 60 개의 상장사 대다수가 연구 기반의 기술 기업임을 강조하며 , 우수 인재 유입과 중소 · 중견기업 노동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 시설 확충이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 개별 기업이 막대한 비용과 엄격한 법적 책임을 감당하며 단독으로 어린이집을 구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 국공유지를 활용해 민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점형 보육 시설 조성이 강력히 제안되었다 . 또한 , 특구 내 고질적인 대중교통 및 출퇴근 환경 문제 등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도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졌다 .

참석자들은 대덕연구단지의 실질적인 성장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 시스템의 혁파를 촉구했다 . 특히 , 명시된 특례 외에는 모두 규제로 작용하는 현행 ‘ 포지티브 규제 ’ 가 오히려 기업 활동을 옥죄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경직된 토지 및 건축물 양도 규제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는 부지 문제도 언급되었으며 , 이에 사업화 시설 구역을 활성화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여 유망한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업화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

장철민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의 자산 활용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 연구개발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해당 개정안들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률적인 양도가격 제한을 두지 않아 과학기술 분야의 재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더불어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기술 기업을 특구에 포섭하고 , 특구 내 실증이 곤란할 경우 특구 외 지역까지 실증 구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신기술 사업화와 글로벌 진출을 체계적으로 돕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

장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과제들을 바탕으로 대덕특구를 ' 딥테크 ' 중심의 생태계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또한 어린이집 , 대중교통 같은 노동자 삶의 질에 직결된 문제부터 해결해나가겠단 의지를 밝혔다 . 아울러 대덕연구단지가 단순한 연구 중심의 공간을 넘어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융성하여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진화할 수 있도록 , 국회 산자위원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향후 대전 지역의 핵심 현안을 가장 세밀하고 책임감 있게 챙겨나가는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