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금) 김동아 의원 '중소기업 해외진출 촉진 입법 간담회' 주최

중소기업 지원 법률은 부처별·사업별로 분산돼 행정의 중복·비효율 발생

관세·물류 등 복합 위기에도 법적근거 미비로 긴급지원·상시대응 한계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체계 일원화하는 방안 제시

상담창구·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서비스업 수출지원 대상 포함 등 제언

김 의원 "글로벌 시장의 주역으로 거듭나도록 성장의 토대 마련해야"

1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입법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중소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처별·사업별로 분산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입법 간담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법학박사는 "최근 복합적 통상위기 속에서 체계적 법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5년 중소기업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6.9% 증가한 1천186억 달러(약 170조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온라인 수출도 11억 달러(약 1조 6천억원)로 전년보다 6.3% 증가했다. 국내 온라인 총수출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75.6%에 달했다.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은 중소기업 성장과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수출·해외진출은 일부 보조사업 수준에 머물러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부처별·사업별 지원이 분산돼 예산과 행정의 중복·비효율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 박사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촉발된 중동 사태를 계기로 현행 법제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관세·규제·물류 등 통상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상시적인 대응체계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임시 행정조치나 예산 전용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현재 30여개 법률에 흩어져 있는 수출·해외진출 지원을 하나의 법률 체계로 통합해야 한다"며 "상담창구, 긴급지원, 사후관리 등의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시 신속한 융자·보증·물류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해외진출'의 법적 정의에 서비스업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기존 지원체계는 물품 수출 중심으로 디지털 서비스, 콘텐츠, 플랫폼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비통관)을 해외 매출로 창출하는 중소기업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중기부장관이 3년마다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실태조사와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동아(가운데) 의원이 1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입법 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그동안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은 박람회 참가와 단기 컨설팅 등 초기 진입 단계에 집중돼 기업의 현지 안착에 필수적인 전문 가이드라인과 장기적 컨설팅 지원이 부족했다"며 "일회성 지원 중심의 구조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석 한양대 조교수(글로벌문화통상대학)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성과를 분석한 결과 누적 투자액이 많을수록 국내 정규직 고용 규모와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e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