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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올해 1 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  가 지난해 11 월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오봉역을 방문하여 철도노동조합과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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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  단장을 맡고 있는 이수진 의원 ( 환노위 ) 과 이인영 ( 과기방통위 ), 박영순 ( 산자위 ), 조오섭 ( 국토위 ) 의원이 참석했고 ,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는 박인호 위원장 , 김선욱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

 이번 방문은 지난 17 일 국토교통부가 수립했다고 발표한 ‘ 철도안전 강화대책 ’ 의 문제점과 철도 산업안전 문제의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 철도안전 강화대책 ’ 은 철도현장 기본수칙 준수에 대한 감독을 위한 지방국토관리청에 철도안전 관리 전담조직 보강 , 유지보수 실명제 강화 , 3 조 2 교대제로의 전환 , 첨단 유지보수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문제는 이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대책이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 이하 ‘ 철도공사 ’) 나 노동조합과 전혀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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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이 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1 월 오봉역 사망사고 이후 3 차례 정도 철도공사 등과 안전 관련 회의를 했지만 , 해당 대책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본질적인 사고 예방 대책보다는 외부에서 공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고려 , 철도공사의 인력구조 개선과 사고에 대한 근로자 책임 전가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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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호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 철도노동조합은 그동안 철도 공공성 강화 , 철도 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 조성 노력해왔다 . 그런데 최근 윤석열 정부는 철도노조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기에 매우 실망스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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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안전에 필요한 것은 인력 , 문화 등등 매우 다양하지만 ,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 인력이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요청을 했지만 기재부 , 국토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 이번 국토교통부의 안전대책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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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철도 당사자들의 요구와 무관한 대책이다 . 철도 현실을 일도 모른 채 처벌 위주의 대책이기 때문에 철도 안전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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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조오섭 의원은 “ 작년 이재명 대표와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개최했고 , 지속적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현장의 목소리 듣고 , 현장과 대화를 통해서 안전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는데 아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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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이 윤 정부 노조 탄압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 매우 아쉽고 국토부 업무 보고 때 등 의정활동을 통해서 문제해결에 노력하겠다 .” 라고 발언하였다.

도노조는 국토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서 , 국토교통부의 이번 안전대책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그동안 사고가 날 때마다 이야기했던 대책들의 재탕에 불구하다며 평가 절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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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국토부가 ) 철도 사고의 주요 원인을 노동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몰고 있다 . 사고가 나면 각종 징계 등 불이익과 본인의 생명과도 관계가 있는데 , 어느 누가 사고가 발생하길 원하거나 부주의하겠나 ’ 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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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토교통부가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전에 했던 회의에서 안전사고의 원인을 철도 노동자들의 기강해이를 이야기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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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차량 제조사에게 정비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 목에 방울다는 격이고 , 철도 정비 , 시설 유지 보수 업무를 민간 시장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 단장을 맡은 이수진 의원은 “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국토교통부의 이번 안전대책은 실효성 없는 대책임이 명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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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안전대책을 명분으로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것이 결국 철도 민영화로 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 당차원에서 좀 더 근본적인 철도 안전대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라고 언급했다.

산업재해예방 TF 이수진 의원 ( 단장 ), 조오섭 의원 , 이인영 의원 , 박영순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고 오봉역 사고 현장 등을 직접 돌아보며 안전 시스템 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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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