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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쌀값은 농민의 목숨값이다. 어제 (30 일 )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퇴장했고, 여전히 양곡관리법 개정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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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 · 농촌 · 농민을 말살하고 쌀값 폭락을 방치하겠다는 선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

쌀은 우리 민족의 주식이며 전체 농업생산액중 16.9%, 전체 농가중 51.6% 를 차지하는 우리 농업의 핵심 품목이다. 그런데 지난해 사상 최대치로 쌀값이 폭락했고 , 농가의 피해도 극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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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폭락의 원인은 자명하다. 정부가 지난 2020 년 쌀목표가격제를 폐지하고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며 약속했던 , 쌀 초과 생산 등으로 쌀 가격 하락이 예상될 경우 시장격리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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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값 폭락을 방치해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법안이다. 농업은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전략산업이며 기간산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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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민은 생산비 급등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져 왔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와 정부는 농업 · 농촌 · 농민에 대한 지원에 인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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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농촌의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고 , 지난 20 년간 농업소득은 고작 216 만원 오르는데 그쳤으며 , 같은 기간 농가부채는 81% 나 상승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실제 농가 소득은 마이너스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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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을 물가정책과 연계해 방치하는 재정당국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 농가소득보장과 쌀값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 · 여당의 주장처럼 천문학적 재정이 소요되는 법안이 아니다. 농경연의 부실 보고서가 근거가 되고 있지만 농경연의 보고서는 논타작물전환면적을 매우 소극적으로 추산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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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재배면적 감소에도 쌀생산량 증가 , 타작물전환 농가의 쌀재배 회귀 등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등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확대해 쌀공급과잉 해소 및 시장격리 최소화를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라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취지를 왜곡했다.

게다가 농경연의 보고서는 쌀 소비량이 연평균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보고서가 작성됐지만 , 최근 통계청은 ‘2022 년 양곡소비량조사 ’ 에서 22 년 쌀 소비량이 전년보다 0.4%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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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연의 보고서가 얼마나 부실하게 작성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이다. 또한 ,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무조건 정부가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무제한 수매하는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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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 월 4 일 , 윤석열 대통령은 농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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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 라며 ,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 가격이 평년가격보다 5% 하락한 경우에만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매입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양곡관리법에 대한 무지의 발언이다.

쌀소비 감소로 등으로 인한 쌀 공급과잉 문제 역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논타작물재지원사업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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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을 확대하거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담겨있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제대로 추진한다면 쌀 시장격리는 사실상 하지 않아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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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공급 과잉 문제가 걱정된다면 밀 , 콩 등 타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쌀농가의 타작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러나 윤석열 정부가 지난 9 월에 제출한 2023 년 정부 예산안에 전략작물직불 예산은 고작 720 억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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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 민주당은 국회 농해수위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754 억원 , 전략작물직불 227 억원 등 정부안보다 최소 981 억원은 증액해야 쌀값 정상화에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 결국 정부 반대로 전략작물직불 예산 401 억원 증액에 그쳤다 .

결국 안해도 되는 쌀 시장격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산화법 운운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을 거부하고 있고 , 왜곡되고 편향된 부실 보고서로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고 있다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 이상 농민을 우롱하지 말고 , 2 월 임시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야 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230 만 농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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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