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국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최승재 의원 ( 국민의힘 ) 은 2 월 2 일 오전 9 시 30 분 국회 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 신용생명보험 ‘ 빌라왕사태 ’ 대책이 될 수 있을까 ? 」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정책토론회는 최승재 의원이 개최하고 , 생명보험협회가 후원하였다 .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이 ‘ 신용생명보험 현황 및 과제 ’ 를 주제로 발표했다 . 이어서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 법무법인 태평양 최석림 변호사 , 파리바카디프 마케팅 및 디지털 고객경험 문선아 상무 ,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윤민섭 연구위원 ,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팀 김대규 팀장 ,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김영국 입법조사관 , 금융위원회 보험과 신상훈 과장이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

발제자인 김규동 연구위원은 신용생명 ( 손해 ) 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출기관 , 보험회사 , 금융당국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 특히 고금리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대출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유지의 측면에서도 신용생명 ( 손해 ) 보험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김 연구위원은 신용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식개선이 중요하지만 , 이를 위해 구체적 실증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

토론자로 나선 최석림 변호사 ( 법무법인 태평양 ) 는 신용보험이 고금리시대에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 은행과 보험사에서 금융규제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문선아 상무 ( 파리바카디프 ) 는 신용생명보험이 민간차원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성 강화와 소비자보호 대책이 될 수 있으며 , 결과적으로 정부의 거시적 가계부채 관리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

윤민섭 연구위원 (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 은 신용보험이 모든 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 제도상 허점과 틈새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김대규 팀장 ( 보험개발원 ) 은 신용생명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입절차의 시스템화가 필요하며 , 특히 단체보험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영국 입법조사관 ( 국회 입법조사처 ) 은 개인신용보험과 단체신용보험을 구분하고 , 병행발전 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 이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과 같은 법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

신상훈 과장 ( 금융위원회 ) 은 민간보험사가 상품다변화를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면 금융당국도 지원하겠지만 , 이에 앞서 보증과 보험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

최승재 의원은 “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금융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대하여 재정건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 며 “ 이를 위해 「 금융소비자보호법 」 과 「 보험업법 」 등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 고 밝혔다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