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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 위원장 : 김정호 국회의원 ) 는 지난  2 일 오후 3 시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 ’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 김정호 · 강득구 · 고영인 · 김경만 · 김남국 · 김상희 · 김성주 · 김성환 · 김영배 · 김영주 · 김원이 · 김철민 · 김회재 · 박상혁 · 박 정 · 서삼석 · 신영대 · 신정훈 · 안호영 · 양경숙 · 양이원영 · 어기구 · 우원식 · 위성곤 · 윤건영 · 윤준병 · 이개호 · 이동주 · 이소영 · 이수진 · 이용빈 · 이원택 · 이용선 · 이학영 · 이해식 · 장철민 · 전용기 · 정태호 · 조오섭 · 주철현 · 진성준 · 천준호 · 한정애 · 허 영 국회의원 ) 가 주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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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에너지분과 양이원영 · 이용선 · 정태호 국회의원이 주관한 토론회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 , 재생에너지 중심의 바람직한 에너지전환정책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 난방비 폭탄에 대한 1 차적 대안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연료비가 필요 없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 며 " 입법을 통해 에너지복지의 근거를 마련하겠다 ." 고 덧붙였다.

이용선 의원은 “ 난방비 폭등으로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는데 , 전 정부 탓만 반복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 ” 며 , “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에너지 효율화 사업 , 에너지 전환형 복지사업까지 국가 차원의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 현재의 왜곡된 에너지 공급 구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민주연구원 권승문 연구위원은 “ 정부와 여당은 난방비 폭탄 여론이 고조되자 이례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를 발표했으나 , 2023 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상황이고 올겨울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 ”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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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등 고물가를 고려한 전 국민 에너지재난 지원금 지원 , 기초에너지보장을 고려한 에너지취약계층 대상과 지원 금액 확대 , 태양광발전 보급 지원 등 에너지 전환형 복지사업으로의 확대 · 전환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에너지전환포럼 석광훈 전문위원은 에너지위기국면 세계주요국의 대응사례와 교훈 등을 진단하며 “ 정부는 에너지재난 지원금 조성을 통해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전기 · 가스요금은 시장으로 , 복지는 정부재정으로 해결이 필요하다 ” 고 평가했다.

이어 에너지공유 윤용상 대표는 건설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과 더불어 냉난방 연료 전환을 통한 건물부문 탄소감축 방안을 설명하며 , “ 그린 리모델링 , 히트펌프 및 신 ·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등을 위한 법적 · 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하다 ” 고 언급했다.

양이원영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에너지시민연대 홍혜란 사무총장 , 기후솔루션 조은별 연구원 , 한국에너지재단 주영남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행 정책의 한계점들을 짚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 ‘ 양이원영 TV’ 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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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