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길 기자 =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시 입법폭거를 자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일명 쌍특검 법안들을 날치기로 패스트트랙 지정했고 , 언론 노조 등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송법 등도 국회 본회의에 바로 부의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 모든 무리수는 , 결국 ‘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 와 ‘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쩐당대회 ’ 에 대한 방탄 목적 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 그리고 죄를 저질렀다면 법에 따라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이 올바른 법치주의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뉘우치지 않는 채 순간만을 모면하고 국민들의 눈을 가리기 위한 꼼수에만 몰두하고 있다. 실로 법치를 부정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은 코메디를 넘어 비극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보수성 향의 주요 인사들을 불법 해고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법원 판결문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방송법을 개정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복되는 입법폭거는 대한민국 정치와 국회를 세계적인 망신거리로 만들었고, 이 모든 부끄러움과 민망함은 국민의 몫이 되었다.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절대다수 의석의 힘을 믿고 ,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반복되는 입법폭거를 즉각 멈추어야 한다. 그것이 주권자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 이어 , 내년 총선에서도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