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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관석 산업위원장, “중기부, 업무난방비 폭등, 고금리로 인한 자금난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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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2-1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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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국 기자 = 윤관석 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10() 403회 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우리 기업이 복합위기를 버틸 수 있는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 복합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은 위기 중의 위기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소상공인 99%가 난방비 부담을 호소하는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윤 위원장은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업무난방비는 1년 사이 58%나 폭등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허리가 휘청이고 있다면서 전쟁 등 예측이 어려운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경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화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에너지 지원정책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범정부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국회에서도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위원장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도 고금리로 인한 투자 혹한기 상황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인력감축을 실시하는 등 성장이 아닌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 등 지식재산의 보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중기부와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복합위기를 버틸 수 있는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위원장은 산자중기위 위원들에게 지난해 산자중기위원회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올바른 정책 대안을 찾는 등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한 바 있다올해도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오늘 업무보고 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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