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국 기자 = 코로나 19 기간 동안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자영업자에게 보증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

21 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 19 경제회복 특례보증 프로그램에 대해 코로나 19 로 간신히 매출을 회복하고 있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2 년 7 월부터 코로나 19 에 따른 방역조치로 직 , 간접적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코로나 19 경제회복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방역지원금 , 손실보전금 등 정부로부터 피해 확인을 받고 , 19 년 대비 20 년 매출이 감소했거나 , 20 년 상반기 대비 21 년 상반기 매출 감소 등 기간동안 매출이 감소한 기업 , 재무상황이 악화된 기업 , 고용이 감소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최대 운전자금 3 억원 , 시설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코로나 19 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많았던 만큼 , 특례보증 프로그램의 22 년 하반기 목표였던 8 천억원은 목표치를 넘겨 달성되었고 , 23 년 상반기에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

하지만 최 의원은 지원에서 배제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 정책 목적 중 하나가 자금지원에서 소외되는 소상공인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고 , 프로그램 홍보 당시에도 이를 보도자료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 방역조치가 해제되면서 22 년 매출이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다 .

최승재 의원은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 코로나 19 방역조치가 해제되면 매출이 회복되는 것은 당연한데 , 매출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이들을 배제한다는 것은 안될 말 ” 이라면서 “ 특히 방역해제로 매출 증가가 예상됐던만큼 22 년과 동일한 기준을 고수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 고 질타했다 .

이어 최 의원은 “ 작년 하반기 실적을 초과 달성했으면 올해는 더 많은 수요를 예측하고 예산 추가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고민했어야 했는데 , 관련 부처들과 논의가 있었는지 의문 ” 이라며 의원실로 제기된 민원사례를 직접 예시로 들었다 .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 “ 특례보증 대상이 안되니 일반 보증을 받으라 ” 는 상담직원의 응대에 소상공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 당신보다 어려운 사람도 많으니 받기 싫으면 받지 말라 ” 는 식으로 대응을 했다며 응대에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

코로나 19 가 끝나는가 싶더니 고물가 , 고금리 , 고환율의 3 중고에 이어 각종 법제도까지 소상공인의 목줄을 조이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한다고 만든 프로그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

최승재 의원은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확대를 위해 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찾아달라 ” 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