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은 지난 20일 정무위 현안질의를 통해 금융위에 질의하면서 “비전문가인 윤석열 대통령 공약과 발언에 오락가락하는 금융당국이 은행 이자장사와 돈잔치의 진짜 원흉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20일 정무위 현안질의에서 은행 돈잔치와 이자장사에 대한 금융위 현안질의를 통해, “이자장사, 은행 돈 잔치 말씀하시는데, 사태가 이렇게 된 원인에는, 

대통령 말에 휘둘린 오락가락 금융정책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왔다갔다 하는 오락가락 개입이 은행의 이자장사를 더 부채질했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은행들이 고금리상품 출시하고 은행채 발행한 건, 바로 금융당국이 LCR 규제 비율 하한선을 코로나19 이전으로 끌어올리고, NSFR 규제도 마찬가지로 건드렸고, 

매월 예대마진 공시까지 하면서 은행들에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정책유인이 생겼기 때문” 이라며 “그런데 채권시장 자금경색이 되자 다시 은행채 발행 줄이라고 금융당국이 압박하고, 

그러다 다시 한달뒤엔 은행채 발행을 허용하고, 예금금리 인상 자제령을 금융위가 내렸다가 다시 예대마진을 말하고, 이런 오락가락 당국에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금융정책 실패가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허창현 보험개발원장, 농협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등 금융권 관치, 낙하산 논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기본적 상도의에도 안 맞다.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오락가락 당국, 주먹구구식 정책,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 이 모든 일들이 금융불안의 원인이고 서민을 허덕이게 하는 원인이 된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