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국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해남 · 완도 · 진도 ) 이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도록 한 「 한국마사회 법 」 개정안이 오늘 (25 일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코로나 19 가 기승이던 2 년 동안 경마가 사실상 중단되어 한국마사회는 12 조 6,000 억 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말 생산 농가와 관련 종사자 등의 피해손실 또한 극심했다 .

이뿐만 아니라 경마 매출 감소로 인한 마사회의 국세 · 지 방세 세수 감소액은 총 1 조 7,597 억 원에 달하고 매 년 경마 이익금의 70% 를 출연해왔던 축산발전기금 또한 단 한 푼도 출연하지 못했다 .

이에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 한국내륙말 생산자협회 , 마주협회 , 한국 말 조련사협회 등 말산업 및 경마 종사자들은 말 산업 정상화를 위해 온라 인 마권 발매제 도입을 적극 요구해왔다 .

윤재갑 국회의원은 지난 2 년간 농해수위 업무보고 , 국정감사 , 법안 소위에서 끊임없이 온라인 마권 도입을 요구해 왔지만 농식품부는 사행성 방 지 대책 미흡 등 준비가 부 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도 입을 미뤄왔다 .

「 한국마사회법 」 을 대표발의한 윤재갑 국회의원 , 농식품부 , 한국 마 사회는 온라인 마권 도입에 따른 사행성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많은 공청회 , 토론회 등을 거쳤다 .

그 결과 ▲ 과몰입 예방조치 ▲ 대 면 가입 의무화 ▲ 매 출 총량 관리 ▲ 온라인 마권발매 연령 만 21 세 상향 ▲ 장외발매소 감축 조정 등 건전화 방안이 포함된 대안이 마련되었고 마침내 오늘 온라인 마권을 도입하는 「 한국마사회법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윤재갑 국회의원은 “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을 통해 코로나 19 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와 국내 말산업이 정상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 이라며

“ 앞으로도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국내 말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 · 제도적인 뒷받침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 다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