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질의응답 하고 있다◁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 ( 창원 성산구 ) 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외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K- 브랜드 정부 인증제도 도입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

2024 년 발간된 OECD ‘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보고서 ’ 에 따르면 K- 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 조원에 달하고 , 기업 매출은 약 7 조원 감소 , 일자리도 1 만 4 천개가 감소하고 , 정부 세수도 약 1.8 조원 정도 피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대한민국 K-FOOD 를 선도하고 있는 ‘ 삼양 ’, ‘CJ 제일제당 ’, ‘ 대상 ’ 등 주요 기업들이 중국 내 위조상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배상액은 1 억 원 미만에 그치는 등 , 권리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허성무 의원은 질의에서 “K-FOOD 와 K-BEAUTY 산업은 2025 년 우리나라 수출 상위 15 대 품목에 포함될 만큼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 ” 이라며 , “ 위조상품 문제를 방치할 경우 기업 피해를 넘어 국가 브랜드 신뢰도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

또한 “ 단순한 사후 대응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 정부가 인증제도를 통해 정품 여부를 명확히 하고 유통 단계에서부터 위조상품을 차단해야 한다 ” 며 , “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K- 브랜드의 국제적 신뢰를 지키기 위해 관련 예산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K-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관련 예산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