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3선)은 지난 4월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항공안전감독관 차량 식별표지 관리 부실과 부처 간 정책 협의 부재 문제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항공안전감독관 차량 식별표지 분실…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매뉴얼도 없어

김희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감독관 차량 식별표지>를 분실하고도 한 달 넘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사실을 공개하며, 국토부의 공항 보안 의식 수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지난 2월 28일 새벽, 김 의원은 김포공항 이용과정에서 공항 주차장 화단에 버려진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 차량 외부 부착용 자석 스티커를 발견했으며, 지역 일정을 마치고 당일 늦은 밤 김포공항을 통해 서울로 되돌아올 때까지도 그 자리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안전감독관 차량은 항공사 등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위해 활주로 등 공항 통제구역 출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외부 식별을 위해 차량 좌우에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이라 쓰여진 자석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는데, 만약 외부인이 이를 도용해 악용할 경우 공항 보안 시스템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공항 최상위 보안 구역을 출입하는 항공안전감독관 차량의 식별표지가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데,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주무 부처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소모품이라는 이유로 관리규정조차 없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도 “항공안전 감독 차량에 대한 운영상태를 재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1조 원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부처 협의 없는 ‘유령 정책금융’ 논란

이어서 김 의원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정책금융 계획’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조차 하지 않은‘유령 예산’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정책금융 150조 원을 5대 분야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며,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교통 디지털 전환’ 분야에 2.1조 원을 공급하겠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김희정 의원이 구체적인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요구하자 해당 발표는 허위임이 드러났다.

금융위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하라”는 입장을 밝혔고, 국토부는 “요청 수요가 없어 금융위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답변했다. 금융위는 국토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국토부는 제출한 적 없는 “유령 예산”이라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허위 수치가 확인된 이후에도 양 부처 모두 정정이나 수정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부처 협의도 없이 만들어진 ‘유령 예산’이 국민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며 “이는 정책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과 기업은 정부가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데, 사실상 근거 없는 수치라면 이는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고 있다”면서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토록 해달라고 요청하다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기초적 관리도 안 되는 정부, 정책 말할 자격 있나”

김희정 의원은 이번 사안을 두고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정부 행정 전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한쪽에서는 공항 보안과 직결된 식별표지를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정책금융 수치를 만들어 발표하고 있다”라며, “기초적인 관리와 부처 간 협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항공안전감독관 차량 식별체계 전면 점검 및 관리 매뉴얼 마련, 정책금융 발표 허위 수치에 대한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