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자재마트 ‘빅3’ 합산 매출 1.5조 원대 육박... 사실상 대형마트급 영향력

- ‘면적 쪼개기 운영’, ‘원가납품 강요’, ‘입점비 갑질’ 등 불공정 관행 지적...

- 급성장한 대형 식자재마트, 중소유통산업의 상생 도모해야

「식자재마트 제도권 편입을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 현장」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오세희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3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식자재마트 제도권 편입을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유통시장 내 공정경쟁 질서 확립과 소상공인 보호 및 중소유통산업의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오세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식자재마트 상위 3개 사 2024년 합산 매출이 약 1조 5,000억 원 규모에 달하고 지난 10년간 매출이 3배 이상 급증했으며, 일부 업체는 PB상품 매출만 2,000억 원 이상을 기록하는 등 시장 영향력은 이미 대형마트 수준”이라며, “오늘 토론회는 대형마트 수준의 규모와 영향력을 갖췄음에도 「유통산업발전법」 등 제도권 밖에 놓인 대형 식자재마트의 구조적 공백 문제(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규정 회피, 불공정거래 등)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본격적인 토론은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발제와 토론을 통해 불공정거래로 고통받아온 소상공인분들의 절박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식자재마트의 실태 분석, 입법 대안 등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첫 번째 발제자인 구진경 산업연구원 실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자재마트가 골목상권에 깊숙이 침투해 사실상 대형마트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변화된 유통환경을 담아내지 못하는 현행 법제의 한계와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말했다.

이어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통해 식자재마트를 정의하였고, “단순 매장면적이 아닌 매출 규모와 실제 영업 행태를 반영한 정교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정교한 제도 마련과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장의 고통 섞인 목소리와 정책적 제언이 쏟아졌다.

정연희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24시간 영업과 무분별한 근거리 출점으로 동네 수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업태 분류 명확화를 촉구했으며, 손수호 한국콩나물숙주농업인협회장·강종성 한국계란산업협회장은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과도한 입점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했다. 조근상 산업부 과장과 정수정 중기연 실장도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정비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미흡한 현행 법제 작동을 실효성 있게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참석한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은 식자재마트가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해 골목상권을 위협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조속한 법 개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오세희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혜안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입법 방향을 도출하겠다”며, “중소유통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국회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대표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권향엽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콩나물숙주농업인협회, 한국계란산업협회가 주관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박희승 의원이 토론회 자리에 함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지원 의원은 중소유통산업의 상생을 위한 법제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대표의원인 서영교 의원은 “식자재마트가 지역 유통의 큰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희승 의원도 “식자재마트의 급성장으로 소상공인 상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편익의 균형을 고려한 실질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현장을 찾은 박지원 의원도 중소유통산업 상생을 위한 법제 마련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