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우택, "역대 최대 사교육비, 부모 등골휘고 아이들 학원뺑뺑이 악순환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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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3-08 11:51본문
이신국 기자 =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26조 원, 역대 최고치입니다. 사교육비 총액은 2021년 23조 4000억 원 대비 10.8%나 증가, 지난해 물가상승률 5.1%의 두 배 수준. 사교육 참여율은 78.3%, 참여 시간은 주당 7.2시간, 역시 계속 증가세입니다.
고등학교 1·2학년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70만 원을 넘어섰는데, 지난해 3인 가구 중위소득은 420만 원, 부모 월급의 6분의 1 가량을 사교육비로 쓴 셈. 실제 사교육비 지출액은 정부 통계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정도면 공교육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 1년 사이 학생 수는 532만 명에서 528만 명으로 0.9%가 줄었는데도 해마다 내국세의 20.79%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에 배정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75조 원이 배정됐는데, 공교육의 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간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은 증가 중. 중학교는 국어 6배, 수학 3.3배, 고등학교는 국어 3.4배, 수학 3.3배 늘었습니다.
공교육만으로는 계속 학력 수준이 저하되니 학원과 과외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사교육 참여율 78.3%, 초등학생도 85.2%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도 주지해야 합니다.
주변 학부모들을 보면 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내면 학원 보낼 걱정부터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연장 보육이 가능한데, 오히려 초등학교는 하교 시간이 더 이르니,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맡길 곳을 찾아 사교육 학원에 줄을 서야만 하는 지경.
학부모들은 등골 휘고, 아이들은 학원 뺑뺑이의 무한루프. 사교육비 증가는 저출산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기도 합니다. 설문조사에서도 출산을 원치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양육비·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꼽는 응답자가 57%에 달했습니다.
사교육비 문제는 저출산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구조개혁 문제로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학원에 가지 않아도 원하는 양질의 공부를 학교에서 할 수 있게 공교육을 혁신하는 것은 물론, 저학년의 경우엔 학교의 돌봄 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