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길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갑 ) 은 고용노동부의 정책 주워 담기 사태에 대해 이정식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 일 주 52 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최대 69 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편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 시간제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하며 개정이 중단됐다.

이렇게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령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보완 지시한 것은 이례적이며 , 지난해 8 월에도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춘 학제 개편안을 꺼냈다가 역풍을 맞고 장관이 사퇴하는 촌극을 빚은 바 있다.

우리나라의 법정 근무시간은 주 40 시간이며 , 2021 년 기준으로 OECD 가입국 38 개 중 평균 근로시간이 4 위다 . 노동부의 개편안대로 연장근로 허용시간을 늘릴 경우 , 최대 주 80.5 시간으로 법정 근무시간의 2 배에 달하게 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15~34 세 청년 700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 청년들이 희망하는 주당 근로시간은 42.28 시간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노동부가 주 69 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추진한 것은 민심과 괴리가 큰 정책적 잘못이다 . 정책 결정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말만 듣고 끼워 맞춘 주먹구구식 행정이다.

노 의원은 “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일하는 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할 거면 사회적 합의가 왜 있나 ” 라며 “ 고용노동부는 주 69 시간을 기획한 근거와 절차를 모두 밝혀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현실을 외면하고 주 69 시간 근로를 기획한 담당 국과장도 징계해야 하며 , 혼란스러운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 .” 고 주장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