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 ( 경북구미갑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이 17 일 ( 금 ),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지방주도 투자활성화 방안 ’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 기회발전특구 조성과 추진전략 ’ 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고 , 국회의원 , 중앙부처 , 관계기관 , 연구원 등 약 100 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이 발제를 맡은 이번 세미나는 오정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공약특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 김재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 ,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 박성수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 ,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이 토론자로 이름을 올렸다 .

허문구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미국은 기회특구 제도를 도입하여 낙후지역에 민간투자가 이행될 경우 세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했고 , 양도소득세 10% 이상 면제 , 기회특구 펀드 10 년 이상 보유시 소득세 전액 면제 등 파격적인 지방투자 활성화 전략을 추진했다 . 

이를 통해 지난해 3 월 기준 약 5 천억 달러에 달하는 지방 투자가 이어졌으나 , 부동산 투자로 인한 가격 상승 문제가 야기되어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이러한 파격적인 시도는 차용하되 , 세금 감면 인센티브는 촘촘히 설계해 투자가 지방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기회발전특구의 추진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

개회사를 통해 구자근 의원은 “300 조원을 투자해 수도권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 때문에 비수도권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 ” 이라며 , “ 수도권 집중 해소하고 지방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세금 감면 등 투자 유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 이라고 진단했다 .

구 의원은 “ 이제 지역 성장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 며 , “ 윤석열 정부가 기회발전특구 조성과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을 지방시대 발전전략으로 설정한 만큼 관련 제정법 발의와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애쓰겠다 ” 고 말했다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