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길 기자 = 최근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 최근 5 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범죄 검거율이 39% 에 불과하고 ,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는 14% 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 (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이 24 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8 ∼ 2022 년 아동학대 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최근 5 년간 신고된 아동학대 범죄는 총 9 만 4917 건이고 , 이 중 3 만 7434 건 (39%) 을 검거했다.

시 · 도경찰청별 신고 건수는 경기남부경찰청이 2 만 1687 건으로 가장 많았고 , 이어 서울청 (1 만 5231 건 ), 인천청 (8501 건 ), 경기북부청 (5830 건 ), 충남청 (4830 건 ), 경남청 (4824 건 ), 부산청 (4506 건 ) 등 순이었다.

신고 건수 대비 검거 건수를 분석해보면 , 아동학대 범죄자 검거율이 가장 낮은 시도청은 세종청 (21.5%) 이었으며 , 강원청 (30.2%), 인천청 (30.7%), 대구청 (32.1%) 도 저조한 편이었다.

한편 ,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학대 현장을 포착하거나 재학대 위험을 발견하는 등 피해 아동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 응급조치 ’ 를 취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 최근 5 년간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이뤄진 건수는 13,536 건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 대비 14%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 도경찰청별 아동학대 신고 건수 대비 응급조치 건수를 분석해보면 , 세종청 (3.9%), 충남청 (5.4%), 울산청 (5.4%), 강원청 (6.0%), 인천청 (6.5%) 등은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가 크다 ” 며 “ 아동학대 전문인력 증원 , 아동학대 보호 시스템 구축 등 아동학대 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고 말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