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 충남 천안을 ·3 선 ) 이 28 일 오후 2 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변재일 · 홍익표 의원과 공동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 주관으로 제 2 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실은 지난 19 일 정부 압박으로 하루만에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던 누누티비 2 가 약 5 일만에 다시 서비스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처럼 누누티비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정부 규제 실효성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제 2 의 누누티비 근절을 위한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 이를 중심으로 하여‘ 불법광고 근절 및 불법수익 환수를 통한 제 2 의 누누티비 방지 ’ 와‘ 저작권 침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제 2 의 누누티비 방지 ’라는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입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인‘ 불법광고 근절 및 불법수익 환수를 통한 제 2 의 누누티비 방지 ’에서는 이헌율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중구 법무법인 인헌 대표변호사가 발제 예정이다. 토론 패널로는 김장호 과기정통부 OTT 활성화지원팀장 , 윤웅현 방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 이병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 조진석 청소년매체보호 환경센터 매체점검부장이 참여 예정이다.

이어 저작권 침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제 2 의 누누티비 방지  라는 주제에서는 최진원 대구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해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할 예정이다 . 토론 패널로는 장경근 문체부 저작권정책과장 , 정석철 한국저작권보호원 침해대응본부장 ,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리더 , 김의수 한국영화영상저작권협회 사무국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시즌 3 오픈계획이 없다는 누누티비 2 가 URL 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체사이트를 또다시 생성했다 .”라며“ 이처럼 현행제도만으로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의 생성을 막을 수 없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의원은“ 불법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삼고 저작권 침해를 일삼는 불법스트리밍 사이트 규제를 위한 1 건의 제정안과 2 건의 개정안에 대해 소관부처 , 연구원 , 전문가의 검토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라며“ 정부의 규제 실효성 제고와 제 2, 3 의 누누티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방안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