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국 기자 = 6 월 22 일 ( 목 ) 오전 10 시 ,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 ( 대구 수성구을 ) 은 22 일 ( 목 )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급증의 원인과 쟁점 ”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 윤재옥 원내대표 , 구자근 , 강대식 , 강민국 , 김승수 , 류성걸 , 양금희 , 정희용 , 조수진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 양향자 의원 , 토론회를 주관한 경제민주주의 21 김경율 대표 , 임종성 한국가스공사 부사장등이 참석했다 .

발제는 계명대학교 손혁 교수가 ‘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급증의 원인과 쟁점 ’ 을 주제로 진행했고 , 토론은 김재호 한국회계기준원 기준팀장 , 배경석 한국가스공사 재무처장 , 조광희 동국대학교 교수 , 정준희 대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맡았다 .

20 년 넘게 끌어온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이슈는 단순한 회계 처리만의 쟁점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 한국가스공사의 올해 3 월 말 기준 미수금은 총 14.3 조 원에 달하며 , 부채 역시 2020 년 약 28 조 원에서 2022 년 52 조 원으로 확대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와 회계의 불안정은 결국 국민에게 추가 부담이 돌아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 따라서 가스 가격 문제가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미수금 이슈에 대해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이다 .

행사를 주최한 이인선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으로 하루 이자가 50 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다 .” 며 , “ 단발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수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서 “ 더 이상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지 않고 전문가들에 의한 투명한 가스요금 산정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 .” 고 말했다 .

발제를 맡은 손혁 교수는 “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에 대한 회계적 쟁점과 이슈를 살펴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면서 , “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원료비 연동제의 중지를 막고 , 한국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가 지속해서 유지되는 경우 미수금의 인식을 규제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회계 처리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 독립적인 가스요금에 대한 의사결정 기구인 가스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 .” 고 정책을 제안했다 .

미수금 규모가 증가하고 장기간 해소되지 않으면 국민경제에도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큰 만큼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원료비 연동제부터 회계 쟁점 , 가스위원회 설치 , 투명성 제도화에 이르기까지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