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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효 기자 = 노용호 의원(국민의힘,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 당협위원장)이 지난 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과감한 권한이양 및 특례 부여, ▸지원위원회 규정 개정 및 효율적 운영, ▸4대 규제 우선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정부질문 마지막 순서로 나선 노 의원은 “새롭게 출범하는 특별자치도의 성공은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의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화 시대 비전과 방향성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으며, 이후 관련 법안이 발의돼 ’23년 3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노 의원은 질의 서두에 “강원도는 지난 70여 년 간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개발이 막혀있어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 자주적 지방자치 실현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특별자치도가 완성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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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당시와 비교할 때,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워킹 시작은 늦고, 준비 기간을 짧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지원위원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당시와 비교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규정에는 중장기적 발전방안, 교육‧문화‧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며 국무총리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의원은 강원도의 4대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를 합동참모의장만이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는데, 이를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농업진흥지역의 행정적 권한을 특별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지정절차나 변경 및 해체는 강원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중 일정 규모 이하의 면적은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산지관리 권한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산림이용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에 대화와 협치가 사라지고,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가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런 포퓰리즘식 재정 정책이 이어질 경우 신생아도 예외없이 국민 1인당 빚이 10년마다 2,000~3,000만원씩 늘어날 것을 경고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자국의 공급망 회복과 기술패권 강화 법안을 연이어 발표할 때, 불체포특권 같은 비상식이나 몰아붙이고 무책임한 법안으로 폭주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 모습을 보면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 “힘의 논리를 앞세운 거대 야당의 큰 벽이있지만, 국민을 믿고 한걸음 한걸음 전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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