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국 기자 = 김민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 보건복지위원회 ) 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 약자의 눈 」 ( 책임 연구의원 : 강득구 국회의원 , 최혜영 국회의원 ) 은 법무부 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 ·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하는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 을 공동발의 했다 .

국회의원 연구단체 ‘ 약자의눈 ’ 은 지난 11 월 29 일 , 안양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 안양소년원 ) 를 방문 해 ‘ 실효성 있는 소년보호정책 마련을 위한 현장방문 세미나 ’ 를 진행 , 교육현장을 점검하고 소년분류 심사원 기관 확충 · 교육부 협업 강화 · 중증 정신질환 소년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 . 특히 소년원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정책 및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

소년원학교 재학생은 교육부 소속 일반학교에 학적을 둔 학생으로 , 일반학교 학생과 차별 없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지만 소년원학교는 매년 3 월부터 다음 해 2 월까지 운영되는 일반학교와 달리 , ▲ 수시로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학생의 입교가 이루어진다는 점 ▲ 일반학교 학생에 비해 동일 학년 내에서도 연령 , 학력 , 학습경험 등의 편차가 심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소년원학교 교사 1 인이 수업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많으며 적절한 교육 및 서비스 지원이 부족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 약자의 눈 ’ 은 2022 년 12 월 15 일 , 후속간담회를 진행 하여 소년원학교 재학생과 일반 학교 학생 간 차별 없는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년원학교 소재 교육 ( 지원 ) 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누적된 학습결손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소년원학교 재학생에게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부의 교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

약자의눈 책임연구의원이자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은 법무부 장관이 소년원학교의 운영 등과 관련해 ,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 약자의 눈 ’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 김민석 , 김철민 , 이원욱 , 조승래 , 최혜영 , 홍기원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김민석 대표의원은 “ 소년원학교 학생들도 결국 학교 울타리 안에 있는 학생들 ” 이라며 “ 일반학교 학생들과 동일한 교육지원을 받아야하지만 학교의 특성과 열악한 지원으로 어려움이 많다 ” 고 말했다 . 또한 “ 소년원학교 재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과 원활한 교육지원을 제공하고 차별없는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