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국 기자 =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 대구 수성구을 ) 은 12 일 ( 수 )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EU-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국내 철강산업 대응방안 ”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을 비롯해 권명호 , 김성원 , 김용판 , 김승수 , 김영식 , 김정재 , 류성걸 , 백종원 , 신원식 , 임병헌 , 조은희 , 최형두 , 황보승희 , 한무경 , 하태경 의원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 박영순 , 이용빈 , 이용선 , 정일영 , 홍정민 ,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아울러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과 발제를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주관 부연구위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상준 교수 그리고 토론자로 함께한 홍익대학교 강준하 교수 , 산업부 오충종 철강세라믹과장 , 포스코 김경한 부사장 , 현대제철 신승훈 상무 , 아주스틸 이도연 본부장 , 산언엽구원 이재윤 실장 등이 참석했다 .

파리협정에 따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전 세계는 국가별로 감축 목표를 설정했으나 자국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하는 일방주의적 기후 - 통상정책 도입도 증가하고 있다 .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EU) 은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제도를 도입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량만큼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 앞으로 유사한 제도들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

대한민국은 EU 에 철강을 5 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국가로 수출액은 2021 년 43 억 달러에 이르며 CBAM 대상 수출업종의 90% 를 차지할 정도로 발 빠른 대응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 국내 철강업계가 글로벌 탄소규제를 앞두고 어려움과 두려움에 직면해 있다 ” 라면서 “ 여당 원내대표로서 지혜를 모으고 돌파구를 찾아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풀어나가겠다 ” 고 했다 .

발제를 맡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상준 교수는 “ 철강산업은 對 EU 수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으로 전환 기간 동안 플라스틱 , 유기 화학품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 검토 예정 ” 이라며 “21 년 對 EU 수출액이 플라스틱 50 억 불 , 유기 화학품 18 억 에 달하는 품목에도 영향확대가 우려된다 .” 라고 전했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주관 부연구위원은 “ 탄소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의 경쟁적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 면서 “ 선진국 위주의 일방주위적 통상 규칙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격차를 내며 개도국 환경정책에 정치적 영향을 주는 수단 ” 이라며 탄소 통상질서 변화 방향을 살폈다 .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 고로와 전기로를 구분하여 규제할 경우 탄소 배출량이 현저히 작은 전기로 역차별이 있을 수 있다 ” 는 미국의 철강회사 누코 (Nucor) 등 주요 철강기업들의 탄소 감축 관련 입장과 “ 컬러강판 도료 사용시 탄소배출이 많은 가열건조형 도료 대신 UV 도료사용 확대 ” 하는 철강 산업현장의 노력을 알리며 산업 기술 개발 지원의 필요성과 탄소배출 저감 활동 관련 비용 지원을 요청했다 .

이인선 의원은 “ 국제사회의 탄소 장벽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설적인 대안을 도모하는 자리였다 ” 라며 “ 글로벌 탄소규제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규제라는 산을 맞닥뜨린 철강산업 위기가 기회로 전환되고 재도약이 함께 추진될 것 ” 이라고 했다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