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어기구 의원, 청소년 마약방지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창으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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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4-14 21:13본문

국정일보 엄재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 충남 당진시 ) 은 14 일 , 청소년의 무분별한 마약 노출을 막기 위해 학교의 장이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학교보건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9 세 이하의 10 대 마약사범 수는 481 명으로 2017 년 119 명에 비해 약 4 배나 증가했다 . 특히 2021 년까지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15 세 이하 마약사범이 지난해 41 명으로 크게 늘었다 .
또한 , 최근 강남역 인근에서 고교생을 대상으로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라고 속여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한 일당이 검거되는 등 청소년들이 마약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어 , 각급 학교의 실질적인 치료 ·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어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건강검사에서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용 · 남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또한 , 그 결과에 따라 학교의 장이 보건소와 협력하여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어기구 의원은 “ 마약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마약중독은 일반인보다 피해가 더 크다 ” 면서 “ 개정안을 통해 각급 학교에서 마약류 관련 예방 및 치료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 청소년들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길 바란다 ” 고 밝혔다 .
국정일보 엄재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