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국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을 ) 은 4 월 19 일 ( 수 )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3 년부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라 10 년째 시범운영 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 행정안전부 ( 여 · 야 · 정부 ) 가 함께 주관했다 .

이 자리에는 ,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을 비롯하여 김교흥 의원 , 송재호 의원 , 김웅 의원 및 주민자치 관련 전문가 , 지역별 주민자치회 위원 , 주민자치회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등 100 여명이 참석했다 .

토론회 좌장은 공공자치학회 회장인 김필두 박사가 맡았으며 , 행정안전부 김상진 자치분권제도 과장이 ‘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

이어 서울특별시 호종원 자치팀장이 ‘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성과평가 ’ 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으며 , 종합토론에선 주민자치 관련 전문가들이 주민자치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 한국의 주민자치제도가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행정의 대대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 며 , “ 중앙정부의 부처도 지방과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는 국이나 과 ,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법률과 예산 , 인력과 조직을 권역청으로 이관하고 중앙정부와 분리하여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이어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풀뿌리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제도화의 기본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 “ 주민자치회는 단순히 주민조직 하나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단위 지역공동체 부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생태계 조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섬숙 영등포구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회장은 주민자치회 회장으로서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공유하며 주민총회 , 주민자치회에 대한 교육 등을 주민자치회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야함을 강조했다 . 또한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보강의 필요성과 주민자치담당 공무원과의 주민자치회간의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해식 의원은 “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 이라며 “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한 축 ,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을 키우지 않고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은 불가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지방자치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고견들을 수렴해 주민자치회 입법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이해식 의원은 지난 2021 년 2 월 1 일 ,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 운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시범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주민자치회의 설치 · 운영 근거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