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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영식 의원 , 백도어 규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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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4-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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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김영식 국회의원 ( 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 ) 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과정이나 유통과정 중에 몰래 탑재되어 정상적인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안을 해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정보유출 등 사이버 보안사고를 야기하는 주범으로 꼽히고있는  백도어  를 규제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

 

일상의 디지털화로 사이버위협은 국민의 일상과 사회 기반서비스의 혼란 · 마비 등 국가 경제 ·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백도어는 사이버공격의 주요 침투수단으로서 그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국내에서도 정보시스템 내 멀웨어 설치 정보획득 등을 위한 해커 조직의 백도어 공격 및 유포 의심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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