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충남 당진시 ) 이 20 일 ( 목 ) 국회 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입법 토론회 ’ 를 개최했다 .

꿀벌은 농작물의 수분 작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개체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 국내 농업 분야의 공익적 가치는 약 40 조원에 달하며 , 이 가운데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는 약 12 조원으로 국내 농업의 30% 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가축이다 .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꿀벌 집단 실종으로 생태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고 , 양봉농가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 기후변화 등으로 꿀벌 집단 실종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대 응과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번 토론회는 어기구 의원 주최 , 한국양봉협회 ( 회장 윤화현 )· 축산신문 · 양봉자조금위원회 주관 , 한국양봉농협 후원으로 한국양봉학회 정철의 회장이 좌장을 맡고 , 한국농업법학회 사동천 회장이 “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법령 제 · 개정 ” 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

사동천 회장은 “ 지구온난화로 생태계 유지에 30% 이상 기여하는 꿀벌들이 집단적으로 소멸하고 있어 꿀벌에 의해서만 수분을 하는 식물들은 멸종위기에 직면했다 ” 면서 , “ 헌법상 국가의 책무인 생태계의 보전 , 특히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사 회장은 입법과제로 ▲「 농어업재해대책법 」 에 기후 급변으로 인한 꿀벌의 집단소멸 피해를 자연재해로 규정 , ▲ 꿀벌 및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창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양봉직불금 제정 , ▲「 양봉산업법 」 에 임야 및 산지에 봉장설치를 위한 규정 신설 등을 제안했다 .

어기구 의원은 “ 꿀벌 집단 실종으로 인한 양봉농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실질적 지원은 미비하기만 하다 ” 면서 , “ 관련법 제 · 개정을 통해 꿀벌의 공익 가치 실현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할 것이며 , 나아가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