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이 16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장 변화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논쟁이 더는 소모적 찬반에 머물 게 아니라, 안전한 설계와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명의 입장문을 통해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신 후보자의 발언을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했다. 신 후보자가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균형 감각을 보였고,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책임감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특히 주목한 대목은 디지털자산, 그중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 후보자의 인식 변화다. 신 후보자는 그동안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제도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고, 단일성·탄력성·무결성 등 화폐의 핵심 속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 시각을 보여왔다. 불법적 사용 가능성과 거래 추적의 어려움, 통화주권 약화,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도 우려 요인으로 거론해 왔다.

이 때문에 민주당 디지털자산TF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우려가 있었다.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가 또 하나의 큰 문턱에 부딪히는 것 아니냐는 걱정과 함께, 관련 법안 논의와 정책 검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신 후보자는 과거 디지털자산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해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중앙은행을 이끄는 자리에서 보다 넓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다양한 이론과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민 의원은 특히 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경쟁적인 관계 속에서 공존할 수 있고, 각자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은 매우 유연하고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변화가 그간 제기돼 온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이제 논의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둘러싼 찬반을 넘어, 이를 어떻게 안전하게 설계하고 제도화할 것인지에 집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행과 정부, 금융당국, 국회가 협력해 시장 안정과 이용자 보호,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원화 기반 디지털금융 혁신이 한국 현실과 국제 흐름을 함께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a010890910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