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호남 본인도 "2차 대회 참석한 적 없다" 직접 진술

국정원, 해당 기간 리호남 제3국 체류 공식 확인

차규근 의원 "리호남 부재 확인되면 기소 구조 전체가 무너진다"

중국과  필리핀의 출입국심사의 생체정보 활용.(사진제공= 차규근 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14일 열린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리호남의 2019년 7월 필리핀 방문 여부'를 둘러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증언이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3중 입증을 통해 제기했다. 

방용철 증인은 "리호남이 2019년 7월 24일 2차 대회 때 필리핀 오카다 호텔 뒷문 쪽에서 김성태 전 회장을 만나 돈을 전달했다"고 기존 진술을 유지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입국 기록·현장 동선·국가정보 어느 하나도 확인되지 않았다.

차규근 의원이 "지금이라도 번복하시면 위증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압박하자 방용철 증인은 "법정에서도 진술했던 내용"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필리핀은 2017년 12월부터 모든 국제공항에 국경통제정보시스템(BCIS)을 가동하여 지문·안면정보를 인터폴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 대조하고 있으며, 위조여권·변장 입국자를 자동 감지하는 구조다. 중국 역시 2018년 4월부터 생체정보 시스템을 운영 중이어서, 해당 시점 위조여권을 이용한 입국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행사 현장을 총괄한 기획자 김국훈 참고인 역시 리호남의 필리핀 방문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증언을 했다. 김 씨는 북한 대표단 전원의 통제·경호·보안을 24시간 밀착 담당했으나 리호남의 이동 보고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리호남이 왔다면 안부수 회장이 구조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안부수 회장도 호텔을 이탈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북한 대표단을 위해 배정된 4개 객실 사이에서도 어떠한 이동도 없었다고 확인했다. 나아가 김 씨는 리호남 본인으로부터 직접 "그때 필리핀 2차 대회에 간 적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국가정보원도 리호남의 필리핀 부재를 공식 확인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 4월 3일 기관보고에서 차규근 의원의 질문에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며, 7월 22~24일과 26일 각각 제3국에 체류했음을 국정원이 확인했다. 

또한 국정원은 2019년 5월 리호남이 수술을 받았다는 내부 정보자료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당시 64세인 데다 수술 직후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필리핀까지 이동해 거액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이 재확인된 셈이다.

차규근 의원은 "방용철 전 부회장은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봤다고 주장하지만, 필리핀·중국 생체정보 시스템으로 입국 자체가 불가능하고, 현장을 총괄한 김국훈 참고인은 구조적으로 올 수 없었다고 증언했으며, 국정원은 제3국 체류를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사실이 객관적, 상식적으로 입증된 이상, 이 사건은 처음부터 기소 구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수사 과정의 부당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